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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 시행(8.29일)됨에 따라 그간 정신적, 재산상 피해 겪어온 시흥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사진. 시흥 ‘을’)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송주법 시행으로 시흥시 관내 총 2만3,504세대(연 인원기준)에 매년 약 41억3,100만원의 정부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제출한 ‘송주법 피해 보상 자료’에 따르면 시흥 ‘을’ 지역 경우, 군자·정왕본·정왕1동 일대가, 시흥 ‘갑’ 지역은 능곡·대야·장현동 등이 지원 대상지역으로 확정됐다.
시흥 ‘을’지역 송주법 보상지역은 ▲군자동 동보·유호아파트 4,728세대에 약 8억7,630만원, ▲정왕본동 푸르지오6차 아파트 4,335세대 8억1,857만원, ▲정왕1동 무진·유천아파트 4,383세대 8억1,358만원의 정부보상이 각각 이뤄질 전망이다.
송주법에 따라 받게 되는 정부보상금은 각 세대별 전기요금 지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 환경·안전·건강 증진사업 등 마을공동체사업에 사용된다.
송주법 시행에 따라 정부보상을 받게 된 시흥시 2만3천여 세대는 송전선로에서 700m, 변전선로에서 600m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조정식 의원은 “그 동안 송전탑 문제로 시흥주민들이 정신적, 재산상 큰 피해를 감수하던 차에 공동발의 한 송주법이 시행됨으로써 시흥주민에 게 조금이나마 보상의 길을 열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오는 9월 3~4일 이틀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송주법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맡게 되며, 한국전력은 매년 8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세대별·마을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11월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산업부장관 승인을 거쳐 이듬해 1월 확정된 지원계획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이란.
송주법은 지난 2012년, 경상남도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을 두고 밀양주민과 한전사이의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당 주변지역에 대해 정부의 보상 및 지원 의무를 법제화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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