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된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07.9.29)으로 개가 동 법률의 규제대상인 ‘가축’에 포함되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시(60㎡ 이상)에는 시청에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것.
그간 가축분뇨법 제정이전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설치한 개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축사’로 존치돼 왔다.
그러나 동법 시행으로 가축분뇨법 제정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확인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된 시설일지라도 신고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고 수리 가능 시설 확인 방법은 가축분뇨법 상 가축으로 지정 이전부터 사육한 개의 배출시설로서 축산업 등록증,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축사, 재산세 납부 영수증,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개 사육 확인서 또는 토지나 건물 임차계약서 등 서류 중 어느 하나를 갖추는 경우이다.
신고대상은 사육 케이지 포함 면적 60㎡ 이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이며 가축분뇨 발생과 무관한 관리주택·도축시설·냉동 창고 등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동법 시행에 따른 개 사육시설 신고와 관련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법’ 등에 저촉되는 시설은 해당 법률의 위법사항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310-5992 환경정책과)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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