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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1년 계약에 수습기간을 3개월 두었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이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직원이 7월 한 달간 일하고 그만두겠다기에 괘씸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내일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도 신고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급여 지급이야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아직 수습기간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는 건가요?
A. 2014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항목으로 법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3차에 걸쳐 30만원에서 2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즉시과태료 대상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휴가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지급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서가 입사 시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라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 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무법인 「대유」 안산지사 ☎ 410-5422)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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