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하면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개정법(시행 2014.7.15.)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으로써 향후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최고이자율을 실제로 낮추려는 법률의 개정취지와 함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조정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의 최고이자율 범위는 연 25%에서 연 40%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금융권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평균이자율은 은행 6.9%, 신용카드 20.6%, 캐피탈 24.2%, 저축은행 29.9%, 대부업 38.1% 수준이다.(‘12년말 기준)
적용범위는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며,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율 상한 변경 내용은 7월 15일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부분부터 적용되며 최고이자율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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