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 ‘갑’)은 지난 21일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공공관리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허용되면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맞춤형 리도델링 등 사업유형 다양화로 재건축 등 무분별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도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관리제 대상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하여 지자체장이 그 절차를 관리하고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개정시 조합구성 및 권리관계 변경 등을 통한 개인별 분담금 결정이 투명해짐은 물론 자원재활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등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