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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 ‘갑’)은 지난 6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기 전 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본계획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조합설립이 인가된 경우에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기본계획 수립절차 제외)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집중으로 심의가 소홀 및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개정시 이미 조합인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을 해갈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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