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공원, 유원지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2013.12.3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 및 시·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2. 4월)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해야 하므로,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한 시설은 ‘선 시설해제, 후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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