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특별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 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하고 임대주택은 기존대로 지구 전체주택의 35%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