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닭튀김집·커피숍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은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음식점업 등 27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지난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여러 부처가 수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등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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