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B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1억2천만 원)을 받아 월 5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결제일(8.15일) 이후 이자가 3개월 연체됐다.
A씨는 3개월 뒤에 이자 미납분(150만원)을 상환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적용) 26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연체기간에 비해 지연배상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은행에 항의하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자가 아닌 대출 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는 현행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가 외국보다 조기에 도래하여, 대출고객이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연배상금이 증가하고 있어 ‘은행 여신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내용은 현재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나 앞으로는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전통지를 기한이익 상실일 전 3영업일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한이익 상실일 전 7영업일에 도달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현재 상계에 따라 은행이 대출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 지급 정지하는 경우 대출고객에 알려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통지를 의무화했다.
한국소보원 관계자는 “여신약관 변경(‘14.4.1일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완 기자/j5900@chol.com
우동완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