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 중 산재를 당해 치료를 하다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담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담당)이 각각 기간을 정해 추가 진료비를 분담한다.
그동안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이후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느 쪽 보험에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 고용노동부가 내년 4월 말까지 산재보험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산업재해자의 산재요양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산재요양 종결 후의 산업재해자에 대한 산재보험서비스가 강화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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