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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고질적 위해사범에 대한 강제수사 적극 활동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특사경단’)의 운영성과가 안전행정부 안전책임관(CSO) 합동 워크숍의 안전관리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경기도 특사경단의 역할과 위상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진짜 경찰로 변신 중
경기도 특사경단은 2009년 3월 특사경 발족 이후 252건을 시작으로 매년 1천여건 씩 4년간 총 4,540건의 위법행위를 단속 수사하고 이 중 82%인 3,73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2년부터는 통상 3개월이 넘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획수사와 함께 사회적 파급이 큰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병행하여 수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단은 당초 4개 팀이 11개 수사센터를 관할하던 것을 최근 3개 팀을 보강해 7개 팀으로 확대하고 악질적이고 상습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활용하여 처음과는 달리 진짜 경찰로 변신하고 있다.
특사경 활동기반의 확장
사법경찰 전담부서 설치 및 직무범위 확대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법무부 등에 관련법령의 개정 건의를 하였으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책임 있고 실질적인 수사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새 정부의 4대악 범죄 척결에 부응하고 불량식품의 일소를 위해 검찰과 합동단속 및 공조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관제도를 도입하여 6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수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담 TF팀을 설치하여 중요범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도 특사경단은 민생안정을 위해 ▲먹을거리 안전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수사 강화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수사로 소비자 신뢰제고 ▲생활환경 저해사범 근절로 쾌적한 주거조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주변 유해요인 제거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윤승노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효과적인 민생안정을 위해 검찰 및 경찰, 식약청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시ㆍ군과도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시ㆍ군은 일반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고 악질적이거나 파급이 큰 위해사범은 경기도 특사경단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인력 92명중 시군 파견인력 67명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조직정비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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