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이 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 관련 토론회에서 “무상보육 문제는 결국 재정분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국민 무상보육 토론회-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 시장은 “사회복지비용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08년 대비 2013년 현재는 113%가 넘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다”면서 “이 중 보육 관련 분야는 복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특히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개선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가 ‘무상보육을 넘어-공공보육, 안심보육, 최고보육 방안’, 사회를 맡은 박 정책위의장이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합리적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발제했다.
이어 김 시장을 비롯해 김정숙 인천보육교사협회 회장,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방석배 보육기반과 과장,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주진우 서울특별시 정책특보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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