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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2012.4.11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시흥 ‘갑’ 지역에서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함진규(53) 의원.
함진규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시흥시내 4대 보금자리사업 조속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경기도~서울시 버스노선확대 등 분주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함진규 의원은 또한 2013년도 시흥시에 지원되는 국비를 비롯한 각종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비 48억 원, 갯골생태지구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 15억원,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공사 5억원, 능곡동 국민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공사 6억 원 등 총 24건에 총 183억 원의 국비와 도비 및 공기업지원예정예산을 확보했다.
함 의원은 주요 입법 활동으로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금지되었던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ㆍ상속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61세 이전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경우, 그 배우자를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등 총 1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발의 법안
▲고위공직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다수.
“국민 기대 부응 위해 정치권이 변해야 할 때”
“군자배곧신도시 개발, 투명ㆍ공정하게 진행돼야”
“「소사~원시」선 2016년 4월 개통 문제없을 것”
Q : 국회 입성 1년이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무겁지는 않은지.
A :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년간 민생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민여러분의 엄중한 주문과 질책 속에서 느낀 점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서는 정치권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요구에 순응하고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 움직이는 정치권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정치권의 쇄신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Q : 시흥시가 군자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지역특성화사업,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지.
A :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은 시흥시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초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던 LH공사가 공동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투자액 2천6백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시흥시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서울대학교가 무상으로 토지와 건물을 제공받지 못하면 군자배곧신도시로 올 수 없다고 한 것 등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들이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Q : 낮은 공정율이지만 「소사~원시」복선전철 사업이 진행 중이고 「신안산선」 용지보상비가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되는 등 시흥지역 전철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철사업에 대한 조바심이 여전한데.
A :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비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된데 이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용지보상비’로 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신안산선 사업에 실제사업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업시작의 돌파구가 열린 셈입니다.
또한 ‘소사~원시’복선전철의 경우 지난 4월 24일 시흥시 포동소재 이레일(주) 사업본부와 공사현장을 방문해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사 진척 사항의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주문함에 따라 지난 5월 16일(목) 신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약6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진척 설명회가 열렸으며 앞으로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레일 측에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흥시 관내 업체를 공사에 보다 많이 참여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업진척과 관련해서는 명도소송 등으로 인해 일부 더디게 진행되는 구간이 있으나 전체적인 공정은 무난히 진행 중이며 오는 2016년 4월 개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올바른 지방자치제도 정착 관점으로 접근해야”
“모든 계층에 복지혜택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시대’ 도래”
“시민애환 외면하고 부정직한 정치인 퇴출시켜야”
Q :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정치쇄신과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등 정치개혁 분야를 논의하고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견해는.
A : 이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보다 많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위해 전문가초청토론회를 비롯 공청회 등 각종 언로를 열어놓고 다각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필요하지만 재정이 문제다. 복지가 늘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데.
A :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정부총지출 기준으로 약 30%를 복지예산으로 채우고 있으며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시대’에 들어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부담 ▲기초연금 도입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고교 무상교육 등이 하나같이 수조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초대형사업들이고 보니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이 세율을 올리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간접증세안’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4천만→2천만원)하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상(14→16%)하며 억대 연봉자에 대해 비과세감면 한도(2천500만원)를 설정하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부자증세를 통한 직접증세 방안도 적극 검토의 대상입니다.
Q :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전략 및 시장 등 입후보자 선택 기준은.
A :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를 놓고 국민적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선거의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제도와 틀을 만드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선거 전략과 공천기준 등은 제도가 확정된 후 논의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시민의 애환을 외면하는 이미지정치와 정직하지 못한 정치는 시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퇴출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마디.
A : “약속하면 반드시 실천하자”고 다짐하며 지난 1년간 하루 24시간을 쪼개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겸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 편에서 오직 시민여러분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님 이것이 궁금해요.”
Q : 초ㆍ중학생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시흥시 교육의 질 향상 믿어도 될까요. (김수진.37/하중동)
A : 관내 학교시설의 신·중축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일에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을 집중하고 있으며 시설확충 및 개보수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의 경우 지난해 송은초 외 3개교에 20억6천만 원, 올해는 10억8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냉난방 개설사업의 경우는 지난해 4개교에 15억4천만 원, 올해는 소래고에 4억6천만 원이 각각 지원돼 수업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서해고등 2개교의 경우는 운동장에 잔디를 새로 깔았으며 각 학교 보수비용으로 지난해와 올해 합쳐 66억 원이 지원되는 등 교육의 질 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 의원님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신가요. (손미옥.50-연성동))
A : ‘시흥~광명’ 보금자리를 비롯해 4대 보금자리사업, 전철사업과 ‘시흥~서울’간 버스노선확충 등 지역현안 챙기고 각종 민생입법을 발의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씩 이른 새벽에 시간을 내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 정치쇄신특위와 방송공정성특위활동도 전개 중입니다. 특히 시흥시 현안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예산의 우선배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Q : 삼미시장 주차장 확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신천동 상인)
A : 삼미시장의 주차장확충을 위해 시장 내 530평 넓이의 어린이 놀이터에 220면 규모의 주차빌딩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층에 노인정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2~4층은 주차공간으로 사용케 됩니다. 이를 위해 건립비용 50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연ㆍ우동완 기자/j5900@chol.com
함진규 국회의원은
지난 2002년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지방선거에 출마해 제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한 뒤 고향인 시흥시에서 2006년 재선,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 총선에서는 낙선의 아픔도 겪었으나 지난해 제19대 총선에서 시흥시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함진규 의원이 늘 곁에 두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경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한다.
함 의원은 “늘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시민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약 력
▲1959년 시흥 출생 ▲도창초 ▲소래중 ▲인하부고 ▲고려대법대 ▲고려대대학원 법학박사과정수료 ▲경민대교수 ▲고려대 법학강사 ▲육군병장만기제대 ▲제6ㆍ7대 경기도의원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정치쇄신특위 ▲국회방송공정성특위 위원.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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