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말할 나위도 없는 얘기지만, 수도권의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중심적 경쟁력이나 다름없다. 경기도와 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주요
정책을 통합·협력 처리함으로써 ‘광역행정’ 개념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자는 이른바 ‘대(大)수도론’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제안한 ‘대수도론’은 인근 생활권인 경기·서울·인천 3개 시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에 대해 빅딜과
공존 공생을 강화함으로써 수도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미 유기적인 거대도시 체제를 이룬 베이징권·상하이권·도쿄권 등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는 전폭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이미 지난달 중순 선거 유세 때 정책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오늘날
‘도시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지리적 의미의 국가경쟁력은 도시경쟁력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도시화율이 이미 8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기·서울·인천 간의
갈등 사례는 많다. 서울시가 시내 혼잡을 우려해 경기도 광역버스의 서울 진입을 막아 갈등을 빚어왔으며, 경기도는 서울 자치구들이 화성시에
혐오시설인 납골당을 들여오려 하자 이를 저지해 왔다. 서울 지하철 기지창의 경기도 내 설치문제도 항상 분쟁의 대상이었으며 광역 도로를 개설,
관리하는 문제는 단골 분쟁거리다.
‘대수도’ 구상은 정부가 확정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연계되어 그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다.
제2외곽고속도로는 현재의 수도권 외곽고속도로 바깥을 따라 서울도심에서 반경 40~50km를 순환하도록 건설되는 고속도로다. 이 고속도로는 인천
서부해안과 파주, 동두천, 양평, 이천, 오산, 화성 동탄 등 경기도와 인천의 외곽을 지날 계획이다. 이 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울과 경기도
전역, 인천시가 그야말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문제는 ‘대수도론’이 실현되려면 광역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많은 권한을 광역단체에 이양해야 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이들 구상은 한낱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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