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이 연장된다. 또 사회적 기업의 구직등록 대상에 대학 재학생이 포함되고 민간 베이비시터 인력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관리된다.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ㆍ취약계층 노인이 우선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7개월(월 20만원)로 제한돼 근로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부터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노노(老老)케어, 지역아동센터 활동 보조,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 등이다.
한편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1년 내에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 중 구직등록을 허용하고 다음 달까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 졸업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30~50%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직등록 후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가 주로 해당됐다.
반면, 대학은 졸업 후 1년 이상 실직상태인 졸업생을 관리하면서 사회적 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조치로 4학년 1학기를 마친 대학생이 구직등록을 하면 사회적 기업 취업 가능 시기가 8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에 졸업 후 1년이 지난 졸업생의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비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흥신문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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