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인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이 향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적지 않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지난해까지 최대 10~
20% 상승에 그쳤던 월곶역세권 부지의 공시지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이후 올해 분이 최고 166%까지 치솟아 토지보상과 관련한 사업비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흥시는 월곶 신도시의 부족한 여가 공간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월곶동 520-5 일원(23만5,780㎡)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왔다.
시흥시는 이에 필요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및 설명회(2009.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2011. 1월) 및 지정고시(2011. 10월) 등의 추진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2010.12월) 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고시됐다.
월곶 역세권 부지 등 주변부 염전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됨에 따라 지난해 ㎡당 16만7천원으로 최고 비쌌던 이 일대 토지의 올해 분 공시지가는 무려 166.5% 뛰어오른 ㎡당 44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세ㆍ양도세ㆍ재산세 등의 세금부과 기준이 되고 토지보상이나 담보ㆍ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오르거나 낮게 책정되면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월곶역세권 특정 부지의 경우 공지지가가 전년대비 최고 166% 급등하는 등 대부분 토지가격이 상승했지만 역세권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기대심리로 그 어떤 토지주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공특법)’ 제67조에는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그린벨트 해제 시 토지보상은 그린벨트 해제 이전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높이 책정된 공시지가에 따라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한 토지주들이 이를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토지보상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토지주는 이에 불응하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게 될 경우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은 난항에 빠지며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의 상당수가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2011.11.4일) 이전 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거래돼 역세권 개발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총 23만5,780㎡의 월곶역세권 부지는 철도용지를 제외한 20만6,115㎡가 개발될 예정이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10,192㎡(8.1%), 상업용지 15,159㎡(6.4%), 복합용지 19,515㎡(8.3%), 업무용지 17,108㎡(7.3%), 스포츠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6,374㎡(2.7%), 공원(63,411㎡) 등 공공시설용지 128,767㎡(54.6%), 철도시설용지 29,665㎡(12.6%) 등이다.
월곶역세권 조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인 시흥시는 올해 안으로 월곶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에 착공, 2014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시흥신문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