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지역 2,300여 개 사업장, 5,000여 명 근로자들의 임금 196억 원이 체불되고 있어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지사장 강형구)에 따르면 ‘체당금’ 및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사업’뿐만 아니라 지난달 2일부터는 새롭게 시행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3개월 임금 및 3년 퇴직금 한도 내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은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불 임금 한도 내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신용보증 연 3%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이 밖에도 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혜택도 가능한데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1년 이상 계속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액의 50%이상을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선 지급 후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이고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담보제공 시 연 3%, 신용보증 시 연 4.5%이다.
(문의 ☎ 48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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