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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보증이 의무화돼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퇴직 공제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는 보증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책정하고, 원ㆍ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나 근로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증금을 받은 근로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퇴직공제부금을 12개월(252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6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12.2~)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 직접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및 건설협회,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3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10년 3만여명 1,460억원, 지난해 상반기까지 860억원 수준으로 기존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은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시흥신문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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