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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혈세만 낭비 빈축지난 3년간 발의·조례 단 한 건 없는 의원이 더 많아
  • 서부신문
  • 승인 2006.01.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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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지 3년이 지나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광명시와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지방행정에 대한 비전문성과 정책적 마인드 부족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조례제정 등에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17명의 의원을 갖고 있으며 3개의 상임위원회까지 두고 있는 광명시의회(의장 문해석)와 12명의 의원이 있는 시흥시의회(의장 이명운)가 지난 3년간 발의한 조례가 광명시의회 경우 겨우 7건, 시흥시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이 발의한 안건의 대부분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시의회규칙의 개정안이거나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회의 정원수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 등 민생과는 동떨어진 것들이다.

시민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한 조례는 광명시의 경우 한두 건에 불과하며 시흥시의 경우에는 단 한 건도 발의한 것이 없어 의원들의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회가 발의한 것은 대부분이 조례나 의안이 아니라 미군 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 공개사과와 SOFA 개정촉구결의안 등 추상적인 결의문이거나 건의문이 대부분이며 고작해야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를 수정하는 수준에 머무는 수정발의안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 또한 일부의원만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며 시의원의 고유권한으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갖가지 중요한 임무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책 등을 연구개발하여 시정발전에 접목시켜야 할 의원들의 활동은 전문성과 능력부족으로 3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못한 의원까지 상당수 있어 입법활동을 게을리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임모씨(51 철산동)는 “일부 의원들이지만 당선된 순간부터 온갖 대우를 받으려고 할 뿐이지 시민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이제 의원유급제 등으로 의회도 달라지는 만큼 의회 위상에 걸맞는 전문성을 겸비한 실력있는 의원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의회 최낙균의원(50 하안동)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다소 부진한 점은 있으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상위법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예산수반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안건이라도 독자적 발의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도 의원의 중요한 활동이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집행부가 얼마나 소신있게 시정을 구현해나가는가를 비중있게 살피고 적절히 견제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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