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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마당> 매매계약을 무효상태로 만들어야A씨는 얼마 전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였고 A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으나 토지거래허가
  • 서부신문
  • 승인 2006.02.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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