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공천권을 중앙당에 예속시키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금권정치의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 주민소환제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고 주민소송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공천과 관련하여 연일 공천에 대한 금품수수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이미 예상되였던 일이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당선권에 있는 정당의 후보자들은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을 갖고 유권자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구당의 유력인사와 당의 힘 있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예상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이권개입과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개인적인 치부를 했거나 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을 때 시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 퇴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는 유권자의 최소한의 감시방안이다.
그러나 주민소송제는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소환제 입법화는 선거때만 반짝하는 선거용법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1월에는 강모의원이 지난달에는 민주노동당 이모의원이 법안을 발의 했고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소환제법을 발의했다면 빠른 시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법기관의 유죄판결 외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광명과 시흥의 국회의원들만이라도 말로만 부정부패 근절을 외치며 깨끗한 정치를 외치지 말고 책임의식을 같고 법안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로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지방자치에 절실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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