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용 민원서류 가운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재개된 지난달 10일부터 제출의무가 면제됐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제출용 민원서류도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재개되는 지난달 10일부터 정보공유가 가능한 민원서류 24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확인서류로 분류해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인터넷 민원서류의 발급 없이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출의무가 면제된 민원서류 24종은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건물·법인·토지 등기부 등본, 호적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면서, 병적증명서, 국가 유공자 확인서 등이며 올해 7월부터는 10종이 추가된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제출이 면제되는 민원서류들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도 2007년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이어
민원발급 수요가 많은 74종의 서류들도 2007년까지 행정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D/B화된 322종 전 민원서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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