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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10월 5일 ‘학생인권의 날’ 선포
  • 시흥신문
  • 승인 2010.10.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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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교육문화 전반 성찰과 사회적 대화 계기 돼야”

도교육청, 각 급 학교 학칙·규정 개정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존엄·가칟자유·권리 보장을 통하여 학교문화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5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오전 9시, 수원 영통소재 청명고등학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 인권의 날 선포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날 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또한, 이날 공포식과 함께, 매년 10월 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하였고 학생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면서, “인권조례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과 배움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지성적 성찰과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학생들은 스스로 인권보호 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권조례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규정에 맞춰 각 급 학교의 학칙·규정 개정을 추진, 내년 신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조례시행 준비단 구성 ▲인권 및 인권조례 관련 각종 연수 개최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체벌 대체 방안 연구 용역 ▲조례해설서 제작 배포 ▲찾아가는 학생인권조례 설명회 등의 세부 추진사업 일정을 확정하고, 학생인권 조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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