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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 5∼6년생 무상급식 실시이달 22일부터 36개교 12,480명 수혜
  • 시흥신문
  • 승인 2010.10.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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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산 2회 추경 편성 시의회 상정

시흥시가 오는 22일부터 관내 36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만2천여 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흥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관내 36개 학교 초등 5∼6년생 1만2천480명 전원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관련 예산 22억4천여만 원을 50%씩 분담키로 했다는 것.

시흥시는 초등 5~6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 11억2천여만 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해 시흥시의회 제175회 임시회(10.12~22일)에 상정, 시의회로부터 관련 예산 지출에 대한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되는 초등5~6년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 수업일수(90일)를 산출근거로 시흥시 관내 대상학교에 총22억4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도교육청과 시흥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는 원칙아래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 11억2천여만 원을 내려 보냈고 시흥시도 대응투자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흥시는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편성 및 심사도 늦어져 실질적인 무상급식 시행은 제175회 임시회 폐회일인 10월 22일부터 가능하고 2학기 무상급식일수(수업일수)도 46일에 그칠 전망이다.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소급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예산운용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2회 추경편성 및 심의를 9월에 마무리 한 대다수 시․군은 10월부터 무상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1년 무상급식 대상에 초등 3∼4년생까지(23,827명) 추가하고 2012년에는 모든 초등학교(33,631명)로 확대하며 2013년엔 모든 초등학생과 중3생(40,061명)으로 수혜 범위를 넓힌 뒤 2014년에는 모든 초․중학생(52,566명)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교육지원부서 관계자는 “모든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의 5개년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한 시 부담(50%) 예산은 2011년 43억9천여만 원, 2012년 62억여 원, 2013년 77억6천여만 원, 2014년 108억여 원이다.”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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