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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내년부터 시행도의회 교육위 원안가결…17일 본회의 통과 전망
  • 시흥신문
  • 승인 2010.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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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두발규제 철폐 등 학생 가치 및 권리 보장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안’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7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시켰다.

박세혁 교육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많은 상징성을 가질 것”이라면서 “집행부는 여러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상회 의원(민. 수원3)은 “향간의 우려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인권조례 운영을 위한 세부규칙,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벌의 실효성, 교권과의 충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라며 “학교현장 적용 전에 충분한 토론, 토의를 거쳐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례가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교육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어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 “상임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시행하면서 보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하위법인 (학생인권)조례를 일선 학교현장에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등을 마련,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sh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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