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제도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이에 정부가 2008. 7월부터 실시예정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2002년부터 많은 전문가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제도의 골격과 시범사업을 병행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제도 성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의 요인을 살펴보면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2002년 현재 평균수명은 77세, 남자 73.38세, 여자 80.44세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7.06년 더 오래 살며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같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노인인구의 증가는 우리사회가 부담해야하는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2004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8%로 2002년도의 19.3%에 비해 3.5%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사회가 부담하는 의료비지출도 증가하였지만 각 가정이 부담하는 개인의료비지출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05)에 의하면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은 전체노인의 90.9%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였고 성별로는 만성질환 유병율의 경우 여자노인 95.0%, 남자노인 84.4%로 여자노인이 9.6%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만들어지면 이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또는 앞으로 나타나는 노인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논의 틀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보장도 잘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제대로 만들어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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