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도 기존 1만 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가칭)긴급지원팀’도 현재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대응 중심이던 ‘위(Wee)’ 센터의 기능을 학생 마음건강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 학교 지원체계 마련
먼저 교사의 부담은 낮추고 학교의 전문성은 높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기존에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학교 내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해 관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도록 한다.
특히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통해 학생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긴급지원팀을 올해 36개에서 100개로 확대 설치한다.
 |
◆ 사회정서역량 강화 지원
현행의 인성교육, 어울림 교육 등에서 주요하게 지도하고 있는 공감과 소통능력 등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초·중등 학생의 성장기 마음근육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12년부터 약 65개 문항을 구성해 매년 초1·4, 중1, 고1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마음이지(EASY)검사는 약 37개 문항으로 구성해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교사가 상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선별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위(Wee) 클래스에서 면담 등을 거쳐 가정환경, 문제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Wee) 센터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지원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마음건강지원 3법은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 마련, 학교 밖 치유회복 기관 등(학생마음건강지원법)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이다.
이에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복합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현저하게 위협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