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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일제 점검시흥시, 예상치 못한 각종 손해배상 책임사고 발생 대비
  • 오세환 기자
  • 승인 2024.07.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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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7월 한 달간 관내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기상이변에 따른 간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 등 예상치 못한 각종 손해배상 책임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임에도 일부 영세한 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상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무적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향후 시는 무보험 영업자에 대해 의무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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