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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국외출장 개선방향 공론화외유성 출장, 관련 예산 부실 관리 등 근절방안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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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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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개선 방향에 관하여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 조사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6.24.~7.7) 중이라고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무 국외출장을 진행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한 다음 출장을 다녀와 그 결과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국외출장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관광명소 중심으로 일정을 편성하는 외유성 출장이나, 출장 관련 예산이나 결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 등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한 전국의 지방의원은 3천8백여 명. 4년 임기 중 딱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해외 출장은 1158회에 달했는데 이는 한 달 평균 48회, 매일 1.6회씩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에 나간 꼴이다.
광역의회 중에는 제주도의회가 2년간 42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의회 34회, 경기도의회 33회, 경북도의회 20회 순이었다. 기초의회 중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간 곳은 18번 나간 경북 포항시의회였고, 전북 전주시의회와 경북 경주시의회가 13회로 뒤를 이었다.

오죽하면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부가 인용 표시도 하지 않고 ‘위키백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접수되어 제373회 임시회에 회부되었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받도록 하고, 의원별로 작성된 정책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조차 상당부분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붙이기)하거나 일부 문장의 배치 정도만 바꿔 인용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목차 구성 예시에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을 했다면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와 어떤 부분이 인용된 부분인지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작성요령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해야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하지 않아 이 보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보고서의 내용 말고도 공무국외출장의 형식과 집행부 공무원의 동행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선진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기도의 실제 현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을 출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김동연 지사 또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가는 출장에 있어서 분명한 여행의, 출장의 목적과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저는 직원들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출장의 목적과 성과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예산낭비 등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로 드러난 문제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국외출장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이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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