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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방안, 대폭 강화청년세대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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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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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 출범 후 181건(2023년 131건, 2024년 4월 현재 50건)의 신고사건을 접수,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고 28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채용비리 조치 사례를 보면 A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후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했다.

또한, B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했고, C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여 관련자 중징계 등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 현장 조사했다.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등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총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들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하여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기준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총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강화로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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