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효율적 관리 위한 관련조례 입법예고
시흥시가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과 입지조건, 시설설치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지원부 및 현지조사에 따라 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3년 이상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2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의 입지조건은 신청인 소유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자기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고 우량농지 및 지목상 임야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토지로 새로운 진입로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고속도로, 일반국도부터는 직선거리 200m 이상을, 시도로부터는 100m 이상을,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와 직선거리 100m 이상을, 공동주택 및 학교로부터 300m 이상을 각각 이격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의 구조 및 시설설치는 처마 높이는 4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m 이하이어야 하고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 콘크리트 구조는 안 되며 건축물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해당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이거나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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