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등 도내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가 내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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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관내에는 거모동, 계수동, 광석동, 군자동, 논곡동, 대야동, 목감동, 물왕동, 미산동, 방산동, 산현동, 신천동, 월곶동, 은행동, 장곡동, 장현동, 정왕동, 조남동, 포동, 하상동, 화정동 22.34㎢가 일부 해제되고 1.53㎢가 재지정됐다.
또한, 3기 신도시 지역인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부 4.1㎢와 매화지구 인근 지역인 도창동, 매화동, 안현동 일부 4.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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