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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라’ 선거구. 사진)이 8일 열린 제308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정왕지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대부분이 노후 된 10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시흥시가 지난 2020년 4억7,800만 원을 들여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2021년 11월 26일 준공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2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용역결과가 무엇인지, 또한 그 결과물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왕동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춘호 의원은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용역의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프리즘)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공개되지 않고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수립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물을 공개해 줄 것과 해당 용역이 활용되지 않았고, 2년이나 넘은 이 시점에서 활용될 수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본 사업은 명백한 예산 낭비가 아닌지, 이를 방관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은 없는지 답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고 도시정책과는 자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재장비안 고시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정책혼선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 및 지침이 제정되면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보고했으나 관련법령은 그야말로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그친 단계로 국회의 통과도 거치지 못한 특별법의 시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시흥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했다면, 주민들에게 고시·공고·공람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춘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만을 토대로 정왕동 주민들이 몇 년을 넘게 기다려온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보류해야만 한다면 시장께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셔야 한다. ▲｢시흥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통해 수립된 우리시의 자체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기다려온 정왕동 주민들이 해당사업 추진에 대해 더 오랜 기간을 기다렸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책과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용역사가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2023년 2월에서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핑계로 다시 한 번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임병택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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