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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게 되면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그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4.20.시행)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하여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여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다” 도로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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