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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4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3.4.19.)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기초사실(상대방 법 위반 내용, 침해된 기술 내용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완료된다.
<온라인 신고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민원·신고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신고’>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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