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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50%씩 부담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4.18.~5.4.)하고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시흥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시흥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소득 수준’이란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은 시흥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 중지 및 환수한다.
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307회 임시회기(5.17.~5.19.) 중 해당 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처리되면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도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 총액은 4억9,200만원(시‧도비 50%씩)으로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에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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