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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지난 제8대 의회에서 제정한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일부 조항이 다소 불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흥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시행(2022.1.13.)을 앞두고 지난 2021년 12월 9일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의,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다.
규칙안 주요 내용은 ‘시흥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 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대리 ②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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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섭 시의원.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협의의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내용을 확인했다”며 “5월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5.17.~5.19.)에서 ‘규칙 개정’을 논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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