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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풍수해로 인한 주택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에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변’ 등과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50% 한도내 200만 원~250만 원)를 지원한다.
‘방수판(물막이판)’은 지하출입구 턱이 낮거나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시설, ‘역류방지시설’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공공하수관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져 반지하주택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시설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흥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27.~3.21.)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시흥시의회 제306회 임시회기(4.14.~4.26.) 중 해당 안건을 제출, 심의받을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 대책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제3조), 시민의 책무(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제6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제7조), 지원기준(제9조), 사후 관리(제10조)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 제7조1항에는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했다.
침수 방지시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등이다.
침수 방지시설 지원기준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설치 개소 당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설치 개소 당 500만원 이하이며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시흥시의회 제306회 임시회기(4.14.~4.26.) 중 해당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처리되면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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