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통해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B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 3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도는 A씨에게 보상금 4,049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신고자 K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P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J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천만 원을 전액 환수했고 K씨에게 보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5건) 등 8건의 신고에 대해 총 2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다. 따라서 공익제보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앞당기는 한 요소로 내부고발은 가장 확실한 제보이다.
최근 2년간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55명에게 총 1억517만 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했고 2022년에도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또한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 게재하고 있다.
내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환경오염행위 등 부정부패 행위는 점차 설 곳을 잃고 도 재정수입의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더 상향해 지급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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