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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4월 중 의원간담회가 열렸다. |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시흥에서 이 사람(위원), 이러한 정책이면 믿을만하다는 위원으로 정책기획단이 구성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집행부를, 위원을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시민들이 그들의 정책, 제안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정책기획단 위원 개개인 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나 신뢰성이 바탕되지 않은 정책기획단이라면 차라리 휴식기를 갖고 재정비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지난 3일 열린 ‘4월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2022년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와 관련한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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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희 의장. |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시장 자문기구인 「시흥시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해 뭇매를 가했다.
시흥시는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4월 의원간담회’에서 ‘2022년 시흥시 정책기획단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설명했다.
시장 직속 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은 정책기획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 현황, 정책기획단 분과위원회 개편 사항, 2022년 활동 사항 및 예산집행현황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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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호 의원. |
이에 박춘호 의원은 “「시흥시정책기획단 운영 조례」 제3조(구성)에는 ‘정책기획단 위원 위촉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 후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조례에도 없는 정책기획단 부단장을 위촉하고 신규 위원도 몇 명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시의회를 패싱하고 절차도 무시하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러 의회 보고하나. 알아서 그냥 하셔라”라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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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열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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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심 의원. |
오인열‧김찬심 시의원은 “정책기획단 위원들의 견해, 지식이 얼마나 출중하고 고귀한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성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그저 아무나 이름 올려서야 되겠느냐”고 일부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우려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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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옥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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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의원. |
김선옥 시의원은 “아동정책, 보육사업, 공동육아, 고령화 정책 등을 자문하게 될 ‘저출산고령사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을 보면 과연 이분들에게서 효율적인 ‘시흥형 출산정책’ 고견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라고 지적했고, 김진영 시의원은 “「시흥시정책기획단 운영 조례」에는 정책기획단 위원 위촉 등을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달랑 1장짜리 자료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떠한 이해를 구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부의 성의 없음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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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돈의 의원. |
안돈의 시의원은 “제10기 정책기획단 위원 명단을 보면 일부는 전문성보다 명예직, 예우 차원에서 위촉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라며 “실질적인 정책기획단 위원으로서 정책자문이나 부서 학습모임 예산지원 실효성도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송미희 의장은 “정책기획단 29명 중 20%(6명)가 한국공학대학 교수이고 13명(44.8%)은 대학 과 관계있다. 어떤 위원은 미국 소재 대학 교수이고, 어떤 이는 지방에 있고 어떤 이는 대학원생이다. 정말이지 이들이 시흥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지, 할 말은 많으나 이 자리에서 다할 수 없어 안타깝다.”라며 “정책기획단 분과를 계속 통합하고 신설한다는 것은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것이다. 시흥시의 정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기구만 자꾸 만들면 뭐하자는 것인지, 정책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광수 미래전략담당관은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한다. 처음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시의회와 소통하며 시장 자문기구로서 정책기획단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흥시정책기획단」은 ▲교육도시 ▲문화예술 ▲청년청소년 ▲미래성장 ▲참여행정 ▲저출산고령화사회 등 6개 분과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는 정책자문 및 리포트 19건, 학습모임 11건, 정책연구 8건 등 38건과 제10기 정책기획단 상견례 및 간담회를 1회 개최했고 정책자문 및 리포트비, 학습모임 수당 등으로 6,890만 원과 위원 참석수당, 회의 운영, 자료제작 등에 942만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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