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관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를 위해 내년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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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은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자 기준은 시흥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한다.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종사 및 농지 기준은 시흥시 및 연접 지자체(부천, 광명, 안양, 안산)에 농지를 두고 신청을 기준 시흥시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제외 기준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받은 자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받은 자 ▲농산물 생산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이다.
현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추진(2023년 3월 기준)하고 있고 시흥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은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농업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어가며 조례 제정 등 원활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연간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희연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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