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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정책‧모호한 개념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도의회 「국」 “김동연 지사 정책기획 능력에 의문만 가중”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3.03.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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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변인단인 27일 논평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이 시작 하기도 전에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논평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겠다며 스스로 주창하고 나선 ‘기회소득’ 정책이 난해하고,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지 못한 채 시작도 전부터 물음표만 더하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며 포장하고 있으나 지사 본인조차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던져놓은 정책이었던 탓인지,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파생된 정책마다 오히려 정체성에 대한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최근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며, 65억 원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을 기록한 배달노동자에게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개인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 방향이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정책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이 핵심인 이 사업은 경기도가 이미 시행 중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과 정책 계획 면에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인해 매월 15만 원 이상의 기회소득이 창출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 창출’이라는 새삼스럽지도, 참신하지도 못한 논리를 ‘기회소득’으로 둔갑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김동연 지사와 그 참모진들의 어설픈 정책기획력만 돋보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책과 행정은 ‘상상력’이 아닌 현실이다. 1,400만 경기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경기도정은 김동연 지사의 공상(空想)을 실험하는 장이 아니다. ‘기회소득’이란 대표 브랜드 창출에 눈이 멀어 상상에 의존한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세수 급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 사용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이익 도모를 위한 설익은 정책에 경기도 곳간을 소모하는 일은 일찌감치 재고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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