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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6종의 제재처분 5년 지나면 불가권리구제 재심사 내용 「행정기본법」 3월 24일 시행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3.03.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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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담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2023.3.24.)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재처분의 제척기간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 처분의 재심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란 ①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②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③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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