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식당 경영 중 사업실패로 2000년 약 6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20년간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의 채무독촉이 심해지면서 경기금융복지센터를 방문해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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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한다.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에 따르면 약 1,531억 원의 악성부채를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12.7%, 100만 원 미만이 61.8%, 150만 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당시 부채 규모에서는 2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가 28.2%(4억 원 이상은 14.4%)인 반면, 1억 원 미만의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천만 원 미만만 따로 봐도 22.7%로 센터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 역시도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나 이르렀다.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천550명(개인파산 3천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 16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 1월 신규 임용된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악성 부채로 벼랑 끝 삶에 몰린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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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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