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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환 (사)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
그동안 사회복지영역에 종사하는 공공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사회복지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있어 줄곧 불평등, 형평성 논란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분야가 아동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푸드마켓뱅크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은 10년간 꾸준한 요청으로 2023년부터 사회복지사 임금가이드라인의 단계적 적용과 호봉제가 채택되어 금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는 분야 중 하나인 공공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인 푸드마켓뱅크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시흥시 생활임금제에 적용을 받아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는 임금 차이가 상당하여 상대적 차별감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푸드마켓뱅크의 사회복지 종사자는 수요자를 위한 식품 자원의 발굴과 식품의 수령 및 보관은 물론, 식품을 대상자에게 배달 혹은 현장 공급을 위해 상당히 노동집약형 복지사역을 펼치고 있는 각별한 관심과 예우가 더욱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시흥시는 여타 자치단체와 달리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1020원으로 하여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약 14.5%)이 높게 결정하는 등 생활임금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인정할 만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시흥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2023 시흥시생활임금 기준을 결정한 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사회복지사 처우에서 소외된 종사자들에게도 진행되길 바라는 바이다. 푸드뱅크마켓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긴급지원대상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식품에 대한 전달을 차질없이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사회복지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처우로 운영기관에서도 사업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애민정신과 봉사의 각오를 전제한다. 그렇다고 동일직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겨우 벗어난 임금을 받거나, 아무리 다년간 근속을 해도 호봉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종사자의 의욕 저하로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타 시군구에 비해 생활임금심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앞섰던 것처럼 공공 영역의 사회복지사들 가운데 어느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차등의 처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고려하길 바란다.
사실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회복지사만큼 신성한 복지가 어디 있겠는가? 귀할수록 예우가 따라가야 진짜 아름다운 사회가 아닌가. 차제에 사회복지 영역에서 처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종사자는 없는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에서 좀 더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해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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