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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 “조례 제정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확장할 것”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3.0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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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환영하며 “이를 발판으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2.0 시대’를 열겠다”고 논평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된 실효성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발휘할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조례안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자료요청의 한계, 촉박한 청문 기간, 대상자 사전 검토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 및 정보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대상자의 직무 능력과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며 “현재 경기도와의 협약상 ‘협약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묶인 인사청문 기간, ‘1일 범위 내’ 완료되어야 하는 청문회 실시 기한이 더욱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재 20개로 국한된 인사청문회 대상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기관장의 관련 분야 전문성, 조직 운영 역량 등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기관장 연임 시에도 그간의 성과와 운영 능력을 평가해 연임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성장의 도약점이 마련된 만큼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도정 파트너인 제11대 경기도의회와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를 발현해주기를 바란다.”며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과정에 협력하면서 경기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청문회 2.0’ 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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