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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패신고자 비밀보장, 구조금 등 보호•지원제도 강화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수록 사회는 더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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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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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월에 결정된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 대한 보상‧포상금 7억 3천여만 원을 최근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6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들의 신고는 공공재정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업체는 ‘연구를 위한 장치를 구매해 연구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도 이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했다.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K씨에게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1억 940여만 원을 지급했고 A업체에게는 정부보조금 5억 7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P씨는 근무하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운영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해 온 B사회복지시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4억 2천여만 원 환수가 결정됐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P씨에게 보상금 9천 640여만 원을 결정하고, 50%인 4천 820여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는 환수가 결정됐으나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정된 보상금의 50%를 선지급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L씨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업종을 허위로 신고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C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 1천여만 원을 환수했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L씨에게 보상금 7천 330여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로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개정 법률은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고·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 비용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던 것에 더해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쟁송 비용’이란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국번 없이 ☎1398)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전년대비 6.7%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336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총 1,513억 원에 달한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이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됐고 그에 따른 부패․공익신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상담이 단순히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져 활성화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더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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