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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 고용 분야
❶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ㆍ배우자출산 급여 등), ❷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❸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을 포함했다.
▶ 노동 분야
❹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ㆍ하청 공생, 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❺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했다.
▶ 산업안전 분야
❻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❼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외국인력제도 분야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❽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
책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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