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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 등 교통 관련 제도 강화됐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나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올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원) 신설되어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을 오는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개정안은 현행 2회 이상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2~5년‧1천만 원~2천만 원 벌금 규정을 ‘벌금형 이상 형확정일~10년 이내 위반’ 시 ▲측정 불응 : 1년~6년‧500만 원~3천만 원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6년‧1천만 원~3천만 원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 : 1년~5년‧500만 원~2천만 원으로 강화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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